경총 “킬러규제 혁파, 시의적절..저성장 해결할 현실적 해법”

“산업계 전반 투자 활성화·기업 활력 제고 기대”
“킬러규제 적극 발굴해 개선 당부…경총도 앞장”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오전 열린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경총은 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