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판 더글로리'…동급생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최란 2023. 8.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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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폭행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하선화)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양과 B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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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하선화)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양과 B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복지시설·병원·요양소·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은 물론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려 비난받았다.

이후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비난이 더 커지자, 가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X 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고 글을 올려 더욱 공분을 샀다.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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