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혁파안 마련 환영…후속조치 보완 추진해야"

중기중앙회,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 마련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보완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킬러규제 혁신 노력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비자 킬러 규제 혁파방안' 등을 발표했다. 킬러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를 말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