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30년간 계속될 방류, 日정부 투명성·책임감 가져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오늘(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우리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않기를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며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염수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는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국무총리는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 허위선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한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수산업계를 위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