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킬러규제 혁파,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는 24일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번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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