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시의적절…기업 현장에 긍정 메시지”

[헤럴드경제=양대근·김성우 기자] 경제단체들은 24일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겼다.

이어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역시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운데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와 관련 추 본부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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