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 집행유예

법원 "많은 사람의 민감 정보 담겨 피해 중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누설한 파일에 성별, 성명 등 많은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등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그는 또 해당 자료를 1대 1 방식으로 15명에게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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