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성장잠재력 약화…금융 안정 제약 요인”[일문일답]

“금통위원 전원 3.75% 가능성 열어놔…시기 못박고 싶지 않다”
“현재 기준금리 긴축 수준…실질금리 미국 제외 다른 나라보다 높아”
“물가 수준 점진적으로 2%로 가고 있어…경기 급랭시킬 위험 아냐”
“한국, 중국 고도성장에 편하게 성장…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해야”
“저금리 시대 다시 올 가능성 낮아…금융 비용 고려해 부동산 투자해야”
“정책의지, 불황 때 쉽게 부동산 부양하고 대출 늘리는 유혹 견디는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수준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더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자율(기준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렇게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한다”면서 “반면 가계부채를 단기간 내 급속하게 내리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으로 동결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한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의 역할은 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지 자문과 함께 유동성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처음 한은에 취임하면서 장기적 목표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가 연내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변동성, 물가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긴축 수준에 들어와 있으며, 실질금리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관해선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최근 정책 변동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가계 부채가 지난 두 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증가했다. 저희가 사실 지난 10월 이후 우리나라 채권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정책 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가격이 연착륙하는 것이었다. 이를 목표로 여러 가지 미시적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려왔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PF와 관련된 금융시장 안정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 미시적 정책에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 가계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 만큼 정부 당국과 같이 일시적 규제 등 정책을 다시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가계 부채를 낮춰가자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시장의 반응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 다만 저희가 통화 정책을 할 때 부동산 가격 자체를 목표하고 있진 않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뒤에 있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미시적으로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내에는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원들이 당분간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둬야 된다는 이유로는 첫 번째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일 모레 있을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미국의 금융 정책이 어느 정도 오래 갈지 이런 것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 물가 변동성도 똑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저희가 먼저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 놔야 된다는 게 큰 의견이었다.

두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도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열어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하셨다.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포워드가이던스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리와 관련한 시기를 못박고 싶지는 않다.

-미국에서 물가 목표 2%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데, 한국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다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미국에서도 2%가 적합한 목표인지 논의가 계속 있어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가 2%에 있기보다는 좀 더 상방에 있으면 다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더 많이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학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저희가 BIS(국제결제은행)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에 가보면 이론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목표를 바꿔버리면 그것이 시장에 주는 기대 등 부작용이 있다. 저희는 이때까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많이 안정된 패턴에 속하고, 또 금방 2%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그런 위험이 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중립금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 중립금리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오래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사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딜레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상당 기간 올라간 반면에 저희는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가계 부채도 조정됐다고 하면, 실물 경제를 고려할 때 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미국과 한국 간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굉장히 동조화가 되는 영향들이 많을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더 커진다.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오래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와의 통화정책 상충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까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반면 인상 폭이 크지 않았고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하면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총재님 시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저도 지금 내일 모레 잭슨홀 미팅이 있어 그걸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가 미국의 통화 정책과 한국 통화 정책이 독립적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이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금리 인하 시점은 별개다.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나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과연 현재 금리가 긴축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수량을 보지 마시고 가격 변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통화 정책의 목표가 집값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집값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대출 행태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이 변해서 대출 패턴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수량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 변수를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대출이라든지 광의통화량(M2)라든지 수량 변수는 월별로 보기보다는 추세 변화를 보는 것이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이자율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이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모델을 볼 때도, 모델의 구축 범위의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실질 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또 여러 가지 가격 변수를 고려한 금융 상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긴축 사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금 환율 수준 변동성이나 상승 속도 우려하는 수준인가.

▶지금 현상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고 또 위안화가 약세되고 엔화도 약세가 됐고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한다. 환율 수준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변동성에 더 집중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현재 중국 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만 좀 낮추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지금 당연히 중국 경제,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라든지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의 파산,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의 외환시장이라든지 주식가격 이런 것에 변동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계신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과 7월이나 그 이전에 예상했던 성장률과 지금 수준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여러 가지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저희가 예상했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것이다. 지금 올해 성장률은 이제 4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충격이 있더라도 그 영향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을 크게 조정할 이유가 없는지는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 따른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시더라도 그 뒤에 9월 FOMC 미팅까지는 또 시간이 있어서 여러 변수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반등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과거부터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위험 억제)을 강조해왔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디리스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2000년대에 WTO를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세계의 공장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하고 분업을 통해서 우리의 제조업이 성장할 그런 기반을 계속 유지시켜 줬다. 사실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산업을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 같은 비즈니스를 계속해왔다.

때문에 그 당시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좋았는데 최근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보니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해야 되는 구조조정이 늦어진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동안 편하게 성장해왔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것을 강조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통화 정책의 비중은 물가에서 성장으로 이미 옮겨오셨을 수도 있나.

▶지금 저희 목표는 물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이다. 그래서 경기에 관해서는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금통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는 지금 우리가 1.4% 경제성장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아마 이번이 2000년대 이후 세 번째로 제일 낮은 수준인데, 우리만 그러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전 세계 성장률이 2000년 이후를 보면 올해가 아마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가 같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낮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럴 때 금리나 재정을 가지고 0.1%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큰 충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그런 면도 있다.

[연합]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에서는 이미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인식에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 또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는 집값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바탕이 깔려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두 달째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제가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집을 돈을 빌려서 샀을 경우에 생기는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

-혹시 자산 가격의 버블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 과정 없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 나라가 있는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레버리징 자체를 얘기하면 이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기업부채의 경우에는 주인도 바꾸고 대출을 잘못해 준 금융기관도 파산시키고 자산을 넘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국제 비교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더 총량적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대비 부채비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지금 사실 정책의지와 그 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있을 것이다. 정책 의지라는 것은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부동산시장을 띄우고 대출해 주고 그래서 또 늘어나고 또 호황되면 좀 줄이다가 또 불황이 오면 또 하고 이런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있기 마련이고, 저희 지난 30년 경험이 다 그것 아닌가. 그래서 불황에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오히려 제로 성장이 되면 이걸 고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점차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지금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되겠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