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연령 제한…은행권, 50년 주담대에 선제 조치

이주혜 기자 2023. 8.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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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조건을 내거는 등 자체적으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연령을 제한하고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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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수협은행 '만 34세 이하' 제한
농협은행·경남은행 등 판매 중단키로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조건을 내거는 등 자체적으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24일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상품의 만기에 따라 연령 조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5일 신청 및 약정 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기별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다. 45년 만기는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만 선택 가능하다.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 15년, 25년, 35년 만기 주담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면서 45년 만기에 적용하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앤 바 있다.

다른 은행들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Sh수협은행은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만 34세 이하 조건을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1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시작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의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이 상품을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지난달 초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이 상품을 2조원 한도의 특판으로 기획한 바 있다. 시중은행 중 출시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고객이 몰리면서 이달 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BNK경남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연령을 제한하고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개월 연속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상품이 은행권에서 DSR 등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중점 점검을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관련 추이와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며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소득 흐름 등 통제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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