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킬러규제 혁파'에 환호… "기업 경쟁력 강화 도움"

경제계는 24일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단지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며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희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킬러 규제 혁신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경총은 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많은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