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킬러규제 혁파'...경제계 "경제회복 도움될 것" 환영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에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 투자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로 산업단지 입지규제·화학물질관리법·외국인력 규제 등을 제시하고 '킬러 규제'라고 규정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