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혁파…"경제전쟁서 기업 뛸 수 있게 속도 내야"(종합)

구로디지털산업단지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산단입지·화학물질·외국인력 킬러규제 우선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시장 왜곡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호 킬러 규제' 제거…첨단·신산업 업종도 산업단지 입주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 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톱15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등 확정된 6개 안건이 이날 우선 논의됐다.

1호 킬러 규제로는 '산업단지 입지'가 꼽혔다. 정부는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노후 산단을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제조시설뿐 아니라 카페, 체육관 등 생활시설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 2천여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분야가 논의됐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등록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이 기준을 유럽연합(EU) 기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 6천여개 기업에서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걸로 기대된다.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천명에서 올해 3만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지만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앞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023.08.24. [사진=대통령실]

◇"공직자 마인드도 확 바꿔야…중요한 건 속도"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사례를 들어 "과거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며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짚었다.

또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꿀 것을 주문하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