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킬러규제' 혁파 발표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 투자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로 산업단지 입지규제·화학물질관리법·외국인력 규제 등을 제시하고 '킬러 규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