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개시"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낮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방류 시작과 함께 IAEA는 바로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오염수 방류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이죠. 일본이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알프스'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 확인되자 방류를 결정한 건데, 오늘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 규모와 삼중수소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현지 어민들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었지 않나요? 오늘부터 약 30년에 거쳐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예정인데 현재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3>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 온 IAEA는 방류 첫날부터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시·평가하고 감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공개 내용의 수준과 정보 접근성,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지지한다고 봐야겠죠? 오는 31일 주일 미국대사가 후쿠시마를 방문해 생선을 먹겠다 약속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해 온 중국은 항의의 표시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해경 순시선을 급파했습니다. 중국이 극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일본 정부가 방류 날짜를 오늘인 24일로 정한 것이 한국 정부를 배려한 결과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려했다 강조하는 의도는 뭘까요?

<질문 7>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알프스(ALPS) 성능과 안전에 필요한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을 요구했는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8>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인 기준안에서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는 막기 어렵지만 기준 위반 시 즉시 국제적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소까지 가기 위해선 외교적으로 고려 사항이 많을 텐데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질문 8-1> 후쿠시마 주민들이 다음 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전엔 일본 내에서 관련 소송이 없었나요? 법원이 방류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우리나라가 한국 전문가를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상주할 것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자료는 매일 주고 한국 전문가는 2주마다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만 상주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사실 오염수 방류는 원전 내 오염물질과 발전소 건물 자체를 없애는 '폐로' 작업을 위한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한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은 어느정도 진행됐나요? 제1원전의 폐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염수 방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데 관련해 일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1>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 보시나요? 또 한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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