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시도로 '안보리 결의' 위반 계속… 한미일 대응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계기 '3국 훈련 정례화' 등 합의
북핵대표 및 외교장관 연쇄 통화 "북한 도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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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24일 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시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공조 수준을 끌어올린 한미일 3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3시50분쯤 평안남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의 2차 발사 시도였다고 밝혔으며, 지난 5월 말 1차 시도 때에 이어 이날도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 10월 중 세 번째 발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북한의 이날 위성 발사 시도에 따라 한미일 3국은 북핵수석대표와 외교장관들 간의 유선협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합의사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미사일 발사 관련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간의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및 △군사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성용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그 원리가 사실상 같다. '탑재물이 위성체냐, 탄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지난 4월4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전력이 함께 참여하는 군사훈련의 조기 실시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실무협의체 조기 가동,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동 및 연계 등 다양한 대북 압박 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시도를 계기로) 그 후속조치를 검토·이행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안보리 소집 등 기존 프로세스와 함께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2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일단 '실패'로 끝났단 점에서 일각에선 한미일 3이 관련 대응 조치 수준을 갑자기 끌어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지역 내 도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공조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들어 유엔 차원의 대응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