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마인드 확 바꿔야"..尹, 킬러규제 혁파 또 지시

尹대통령,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문
산단, 환경,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
"먹고사는 문제 직결 킬러규제 혁파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 외국인력 등 고용 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하다보니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여러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어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속에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해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이같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 업체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외국인력 활용 규제도 풀어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개별 기업 고용한도 제한도 풀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데 이어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