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안전강화 조례 추진

황대호 의원, '지역축제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 창원 진해군항제, 남원 춘향제 등 지역축제에서 불거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이 콘텐츠·조직역량·공정가격·물가·안전관리 체계·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해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인다.

또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확인·검사 뒤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한다.

황 부위원장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끝에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육성·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성공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로 공정물가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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