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에 뜻 모은 與野 의원들···"11월 입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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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제정을 기원하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 오프닝 행사에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의 반려견 벤지가 전시된 꽃개를 바라보고 있다. '꽃개'는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 교수 지누박(박진우) 작가가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조형예술품으로, 개 식용 산업에서 고통받는 개들이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서울 시민 70.5%가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견을 전달, 11월 중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일동(이하 의원 일동)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가 됐다"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원 일동에 속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 총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서 의원 일동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낸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도 나선 것이다.

의원 일동은 "초당적 의원모임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과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면서 국회에서도 유리한 입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적어도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의 열매를 맺고 11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 일동은 정부가 2021년부터 12월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 일동은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종식 시기와 종식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22년 7월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라며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한 사황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표류로 관련 법안의 심사와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입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개 식용 종식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신뢰와 협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가올 부산 엑스포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역사적인 국회로 만드는 일이다. 40여 년에 걸친 소모적인 개 식용 논쟁을 매듭짓고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룬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 일동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동은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입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부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초당적 의원모임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발휘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 식용 종식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