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실업급여 개편은 '개악'…좋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민주-양대노총, 국회서 정부 비판 토론회
"이중구조 개선·좋은 일자리 창출이 먼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의 모습. 2020.06.10.myj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연내 개편 논의 착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이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한 개악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하한액 폐지 등 기조에 반발해 열리게 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용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는 고용보험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제 막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를 통과한 현재 상황에서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일어났던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경기위축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은 270일로 OECD에서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시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우려하는 반복수급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도 정부의 개편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또는 폐지, 기여기간 연장, 반복수급 수급액 삭감을 중점으로 한 반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보험 개악을 당장 멈추고,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좋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동시장 개악안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과로노동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일터에서 내몰린 취약 노동자의 생존급여인 실업급여를 깎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폐지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전락해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며 "노동시장에 질 낮은 일자리와 이중성이 영속화될 우려도 있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묻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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