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 보상금 1600억원 지급…2025년 5월말까지 순차적 신청 접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국가 보상금 지급액이 1600억원을 넘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가 심사결정을 요청한 제주4·3 희생자 3012명에 대해 2468명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중앙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 희생자 중 2153명에 대한 보상금 1613억원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했다.

보상금 중 27억원은 일본, 미국 등 해외 거주 희생자의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일본, 미국 등 해외 청구권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해외에서의 보상금 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 보상금 신청은 총 6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2022년 6월1일~12월31일) 대상자 2117명, 2차(2023년 1월1일~6월30일) 대상자 2500명, 3차(2023년 7월1일~12월31일) 대상자 2793명 등이다.

이어 4차(2024년 1월1일~6월30일) 2500명 이상, 5차(2024년 7월1일~12월31일) 2500명 이상, 6차(2025년 1월1일~5월31일까지) 1781명 이상 등이다.

이 순서는 중앙위가 생존 여부와 희생자 등록 순서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1차와 2차 신청에 이어 현재 3차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5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일본에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배치했다.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에도 일본어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 재일본 유족들의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4·3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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