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불황 왔을 때 부동산 띄우고 대출 늘리는 '유혹' 견뎌야"

24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
이창용, 경기부양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에 '경고'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현행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연속 동결이다. 2023.8.24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위기가 부채를 축소(디레버리징·deleveraging)할 좋은 기간"이라며 "경제 불황이 올 때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대출을 늘리는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 체질 개선'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3.50%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서 대규모 조정하는 게 어렵다"라며 "가계부채 총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부채비율을 떨어지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 의지'와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 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대출해주고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기 마련"이라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험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쓴소리했다.

이 총재는 "그럴 때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대출을 늘리는)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경기가 침체돼 제로(0) 성장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성장률 올리는 것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서는 "위기시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남한테 인수시켜주고, 주식으로 바꾸는 등 공권력을 통해 구조조정이 빠르게 일어난다"며 "위기가 기업 부채 축소에 좋은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안정돼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또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두 달째 늘었다. 집값 안정으로 금융안정에 기여했지만, 저희 생각보다 가계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규제완화 정책을 조절해나가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단기적인 비은행금융기관 상황,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축적 등 구조적인 포함한다"라며 "지금은 몇 달 전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상황이 개선됐지만, 가계대출이 지난 두 달동안 예상보다 많이 늘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창용 #기준금리동결 #DSR규제 #디레버리징 #부동산시장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