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하고 외부 정보 유입 확산돼야"

"北, 사상통제에 가혹한 형벌"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 우려도
與태영호 "北인권, 국무총리실이 맡아야"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북한 내부에 퍼진 한류 문화가 북한의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의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들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감된 약 2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