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오염수 피해에 무책임…국민 지킬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어업 재해 인정·日구상권 청구 등 법적 근거 마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며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생업이 걸린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