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성 없는 경제전쟁…‘킬러규제’ 혁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산단 입지·화학물질 관리·외국인 인력활용 등 킬러규제 우선 혁파
尹 “규제 푸는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정부 빠른 결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규제로,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산단) 입지 킬러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공업단지(공단)로 불렸던 산단은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와 산업화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단이 혁신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과거 공단은 제조업만 들어가게 했고,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을 못 들어가게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화학물질 규제,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안전,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국 인력도 마찬가지다. 일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의 경우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첨단 분야 인재는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입장하며 구자열(맨 왼쪽) 한국무역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