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쌍방울 재판자료 유출' 관련

현근택, 쌍방울 재판자료 유출 혐의
쌍방울 전 비서실장 증인신문 녹취록 등
이재명, 페이스북에 해당 자료 게시
檢, 이화영 측→현근택→이재명 대표 의심

현근택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쌍방울그룹 재판의 기록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최근 현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강제수사를 벌였다. 현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의 기록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에 출석했던 쌍방울 전 비서실장 엄모씨의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게시했다.

엄씨는 올해 1월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엄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나'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같은 내용이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여파가 컸다.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후 8차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엄씨는 "당시 검사가 PPT를 틀어놓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해서 '맞다'고 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까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엄씨의 이같은 8차 증인신문 녹취록 중 일부를 익명화 없이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고 설명글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재판부나 검찰, 담당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기록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은 이 전 부지사의 또다른 변호인인 현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논란이 일었던 지난 31차 공판에서 해광 측은 "이 사건의 공동변호인(현 변호사)에게 (재판 녹취록을) 준 것일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서 나간 것이 맞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소명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을 심리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 자료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고, 이외 용도로 사용되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현 변호사는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변호인단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민주당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쌍방울 수사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며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검찰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로, 외부로는 공개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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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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