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제해사기구 오염수 보고서 IAEA와 배치…10월 총회서 방류 저지"

"PIF 의뢰 평가서 '방류 안전하단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IMO 보고"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방류 저지해야…국제 NGO와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STOP'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제해사기구(IMO)가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들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다르게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의가 예정된 10월 IMO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PIF)'는 IAEA 검증과 별도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다.

검증 결과 SPREP는 IMO에 보낸 의견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근거로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해 방출 결정 근거로 빈약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도 문제가 될 것 △해저 및 해양 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육상 매립 등 대안에 대한 조사 필요 △원자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규칙을 적용 불가 등을 제시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경을 초월한 영향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IAEA 발표를 과학이라 존중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괴담이라고 치부했는데, 여러 국제 해양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괴담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서 IMO에 분쟁 사항이라고 통지를 하면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 내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중재재판 절차가 개시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니 지금 당장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열리는 IMO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IMO에 등록된 비정부기구(NGO)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IMO에 가입된 각국 정부와 함께 이들 NGO 단체들과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의 이익 대변자로서 해양투기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IMO 총회에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