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규제 혁신, 투자 활성화·시장 회복 위한 첩경"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단입지·환경·고용 규제 혁신 논의
산단 입지·화평화관법 규제 대폭 완화…숙련외국인 쿼터17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의 혁신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고 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며 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달 14일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킬러규제 15가지(Top-15)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가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산단 입지(업종 규제 등 입지 규제 해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환경(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고용(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먼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가 1호 킬러규제로 꼽혔다.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3만 제곱미터㎡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마지막 안건은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 기업 대표자들도 회의에 배석해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배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