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법률지원 등 교권 보호 정책 대폭 확대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 정책이 강화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 수사 단계부터 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관련 비용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 배상책임보험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해 배상 보장범위도 확대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하고, 학교관리자나 진로 전담·상담교사 등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교사에게 진단과 상담, 치유, 회복, 복귀를 한꺼번에 지원하기 위해 8월 24일 대구교육권 보호 센터 문을 열고 전용 상담실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 악성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 활동이 침해당할 때는 응대·답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