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출규제 유예 연장"…삼성·SK 한숨 돌린다

임종윤 기자 2023. 8.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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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계속 유예해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중 강경정책을 펼쳐온 바이든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임종윤 기자, 미국이 우리와 대만 반도체기업들에 대해 유예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어제(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 대만 기업에 대해 1년간 유예해준 조치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했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 대해선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종료를 두 달여 앞두고 이를 더 연장주기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앵커]

그동안 강경일변도였던 바이든 정부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기자]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한·미·일 동맹국들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히, 미 국내 반도체업계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세계 경제에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면서 중국에 강경하게만 나갈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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