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득보장 실험 ‘안심소득’ 1년…의료·식품비 지출 늘고, 우울감 감소 효과

서울시가 5년간 진행하는 소득보장 실험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 개념도. 보편복지의 개념인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시작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의료 서비스·식품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스트레스 정도가 줄어든 효과도 보였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은 보편복지 개념인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기준액(중위소득 85%)과 실제 가구소득 격차의 절반을 서울시가 보존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받는 구조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심사하는 공적 급여와 달리 재산·소득 기준을 각각 따져 대상을 넓혔다는 차이도 있다.

지난해 7월 대상자에게 첫 지급이 이뤄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한 6개월간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안심소득 지원을 받은 481가구와 비교집단 1038가구 등 1단계 시범 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가 설문조사 대상이었다.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후 6개월간 의료서비스와 식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 지출은 지원을 받기 전인 2022년 5월 조사에서 가구별 평균 월 11만2000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 14만8000원으로 32.1% 늘었다. 비교가구는 10만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식품 소비 역시 월평균 50만5000원에서 56만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비교가구의 5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지원 대상자들의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개선됐다. 반면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으로,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가구보다 자존감(28.03→28.31점)과 우울감(7.06→6.43점)의 변화가 컸다.

안심소득을 받고 나서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106가구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84가구)를 웃돌았다. 대상자 선정 당시 소득기준(중위 50%)를 넘어선 경우도 50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하는 안심소득의 설계 특성상 소득이 늘어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조사에서는 지원 가구 중 위기·저소득 가구 현황과 자격 적격성 확인을 위해 소득·재산 변동 조사도 이뤄졌는데 3개월 연속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은 경우가 61가구였다. 이 가운데 28가구는 현행 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월 가구소득이 서울 시내 원룸 평균 월세(5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50만원 이하인 가구는 227가구였다. 이 중 120가구도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설문과 모니터링으로 6개월 단기적 변화를 관찰한 이번 중간조사 이후 비교집단 공적자료를 포함한 반기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각국 도시·연구기관 등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 구축도 계획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은 급여 지급뿐 아니라 새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