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사업 1년…"소득과 식품·의료 소비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의 소득과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의 소득과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해 첫 급여를 지급했고 올해 2단계 지원가구는 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난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변화를 설문조사(조사원 면접조사 방식)한 결과,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늘었다.
식품 소비는 지원가구의 경우 50만 5천 원에서 56만 8천 원으로, 매월 약 5만 7천~5만 9천 원(평균 대비 12%) 늘었다. 같은 기간 비교가구는 47만 6천 원에서 48만 7천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의료서비스는 지원가구의 경우 11만 2천 원에서 14만 8천 원으로 매월 약 3만 1천~3만 2천 원(평균 대비 28%) 늘었다. 비교가구는 10만 8천 원에서 10만 9천 원으로 1천 원 증가했다.
자존감 설문조사 결과 28.17점에서 29.04점으로 약 2% 개선됐고 우울감은 6.96점에서 5.15점으로 약 31%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스트레스는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선 지원가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했다.
1단계 안심소득 지원가구 중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연속)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가구는 61가구(12.6%), 그중 28가구는 현행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가구 중 월 가구소득 50만원(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격 54만원) 이하인 가구가 227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120가구 또한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선정된 최종 안심소득 지원가구(484가구) 중 21가구는 현재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0가구였다.
시는 "현행 복지제도는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지만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 박탈없이 실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해 더 촘촘히 보장하는 특성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빠 정말 역겨워요"…뷔페에 올라온 초콜릿 범벅 여성
- "아파트 복도에 가위들고 서있다"…112 신고에 60대 응급입원 조치
- 홍차 마시다 죽고, 병원서 추락하고…푸틴 주변 '의문의 죽음사'
- 폭행으로 구속됐는데 교도소에서 "권투하자"…수용자들 1심 실형
- "트럼프 몸무게 얼마?" 내기도 등장…'생애 최초 머그샷' 기로에 선 트럼프
- 野, 李 출석 통보에 "檢, 자신 없어 비회기 영장청구 안하나"
- 출근시간대 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20대男 체포
- 김기현 "이재명 檢 임의출석? 소풍가는 것 아냐"
- 北, 정찰위성 2차 시도도 실패…"10월 3차 발사 단행"
- 푸틴의 요리사→무장반란→프리고진 의문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