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민원 검.경 부부 결국 고발돼..직권남용 등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사망한 서이초 A 여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현직 검찰수사관과 경찰 부부가 한 교원단체로 부터 고발 당했다. 또한 A 여교사에게 연락을 취한 나머지 2명의 학부모도 함께 고발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이유로 고발했다.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기타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른바 학교폭력 사안인 '연필 사건'에 연루돼있는 학부모다. 해당 사안은 지난달 12일 A교사가 진행하던 수업에서 B학생이 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날 C학생의 학부모는 여러 차례 A교사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다만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에서는 이 학부모가 A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통화로 담임 자격 시비 등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교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또한 "사망한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조사결과가 경찰에 모두 넘어갔다"면서 "경찰에서 (추가 조사 등을) 진행 해야 할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두루뭉술한 발표와 함께 해당 학부모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조기 수사 종결 움직임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검·경 부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관련해선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