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경기도형 은행' 설치해야…"

이 의원 "지역은행 부재로 자본 유출 심각"
"지역은행 설립해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은 24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설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자본 역외 유출 및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들보다 평균 15~2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원은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에 동일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며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개정 등으로 자본금‧중소기업대출비중 등 지방은행 영업 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만큼 경기도형 지방은행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있으며, 지방은행이 없는 자치단체는 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 등 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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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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