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이번 도발 안보리 결의 중대위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첫 도발
3국 분석결과 공유...北 10월 3차예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북한이 첫 도발을 단행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위성발사체 2차 발사도 실패했지만, 1차 발사와 달리 2단계까지 정상비행에 성공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전 6시부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북한이 동창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또 2009년 대북 결의 1874호, 2013년 2087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미일 정상이 안보협력의 범위와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직후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며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무부도 현지시간 23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위협·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국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 한국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 해외 노동자, 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 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패를 거듭한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이 1단계 분리 후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2차 발사에서는 2단계까지 정상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1, 2단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끝냈다는 주장은 진전된 실패로, 이번 실패에 대해 원인 규명을 할 것”이라며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할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것으로, 3차 발사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