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눈치 보기"...유명무실해진 '50년 주담대'

금융당국 주담대 관리 강화 방침
은행들 취급 대상 제한
아예 폐지한 곳도 나타나

 

카카오뱅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연이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취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품을 폐기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별로 연령 조건이 신설되며, 오는 25일 신청·약정 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다.

Sh수협은행과 대구은행도 50년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BNK부산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금융당국의 눈치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담대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적에 은행권은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