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 “尹, 일본에 국민 우려 전달했어야”···與 이태규 “현정부가 안전에 가장 적극적”

전희윤 기자 2023. 8.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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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국민의 우려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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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학적으로 문제 없으면 방류 제재 권한 없어”
강 “안전조치 요구했어야···日에 정정보도 요청 왜 안하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국민의 우려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입장에선 과학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오염수 방류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류하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권한과 규범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 의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적어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약속할 수 있느냐(물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에 대해 “우리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정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과학적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까지 써대는데 민주당은 문 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중 배출할 잔류량이 134만톤인데 이를 30년에 걸쳐 내보내는 것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1년 동안 배출된 양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EU는 다 수입해제했는데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다”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에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수증기로 만들어 날리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이를 안하는 이유는 바다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가장 안전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문 정부 당시) 국민의힘도 다 반대했으면서 지금 와서 전 정부를 또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여당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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