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휴업해도 지원금 회수 안돼…광주 양동시장 창업지원 사업 허점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사업…3개 업체 15평 남짓 한 점포에 한꺼번에 입점
일부 업체 개업 초기 사실상 휴업했지만 지원금 회수 안 해
한 사업주, 폐업 전 다른 창업 지원 사업 신청해 중복 지원받아

23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박성은 기자

광주 양동시장에서 복수의 창업지원 사업이 추진됐지만 창업 후 휴업에 따른 지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사업자는 채 2년도 안 돼 창업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2020년 전통시장 연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했고 서구청은 공모에 선정돼 사단법인 말바우시장문화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양동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 3곳을 지정했다.

창업 지원금으로 한 업체당 1500만 원이 지원됐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교육과 멘토링을 거쳐 인원을 선발해 창업자 1명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3곳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1곳과 식당 1곳, 공예품 판매점 1곳으로, 지난 2020년 11월 말 개업했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양동시장에 있는 15평 남짓한 점포 한 곳에 함께 입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사업자들의 요구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창업 지원 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상권 활성화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양동시장 내 창업 업체는 이들 업체 3곳이 전부였고, 세 업체가 한 점포에 들어가는 상황이 상권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당초 업종이 다른 세 업체가 한 점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아끼려고 그러는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서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다"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의구심이 들었고 운영을 잘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3개 업체가 함께 창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이유가 궁금했다"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창업 1년 여만인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폐업 처리됐지만 서구청은 이 같은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입점부터 폐업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양동마당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 광주 서구청 제공

실제 당시 모집 공고에는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개업 후 1년 안에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세 업체 중 일부는 개업 후 몇 달 만에 사실상 휴업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원금 회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다른 업체가 창원 지원을 받아 같은 점포에 입점해 있지만 앞서 함께 창업했던 세 개 업체 중 한 업체의 폐업 여부에 관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여기다 세 업체 중 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서구청이 협약을 맺고 진행한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해 지원금을 또 받아 지난 2022년 양동시장 내 다른 점포를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2020년 사업은 당시 빈 점포 활용이 전제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 업체가 한 점포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2020년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고 폐업이나 휴업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사업자가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 중복 지원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 제도 보완과 함께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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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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