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낮 오염수 방류 개시 예정…"협의 위반 시 국제 제소"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별문제가 없다면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낮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오늘 방류가 시작되면 IAEA는 바로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도쿄전력은 어제 오염수를 이미 희석 설비로 내보내 바닷물과 섞어 방류 준비 조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후 1시 방류 전까지 변수는 없겠습니까?

<질문 1-1>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 이하이면 바로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앞선 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 오늘 방류가 개시되는 겁니다.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방류를 찬성·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지지한다고 봐야겠죠?

<질문 2-1>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해 온 중국은 항의의 표시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해경 순시선을 급파했고, 홍콩은 일본여행 기념품으로 수산물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가장 심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질문 3> 우리나라 국민들의 걱정도 매우 큰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방류 날짜를 오늘 24일로 정한 것이 한국 정부를 배려한 결과라는 일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8월 중순 방류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도가 된 건가요?

<질문 4> 뉴욕타임스에서 방사능 모니터링 단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일본의 이번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해외 중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알프스(ALPS) 성능과 안전에 필요한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6>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염수 방류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염수 자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민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7> 우리나라가 한국 전문가를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상주할 것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자료는 매일 주고 한국 전문가는 2주마다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만 상주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박진 장관은 현지 사무소에서 상주하는 것보다 정기 방문하는 것이 훨씬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오늘 방류가 시작되면 오늘부터 약 30년 동안 바다로 흘러 나가게 되는데요. 도쿄전력에 따르면 2051년까지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문제도 일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9> 한일관계가 복원되긴 했지만,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요.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 보시고, 또 한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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