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700원, 의미없다”…美인력난에 2만원 줘, 실업률도 역대 최저

미국 패스트푸드 구인광고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에서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약 9700원)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800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 직장 대명사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4달러(1만9천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에서 도넛 가맹점 30여곳을 운영하는 업체는 시간당 15달러(2만원)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다.

해당업체 대표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현실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며 “시장가격에 맞춰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의미가 없어진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14.2달러(1만9000원)이고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15.5달러(2만원)이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노동자 협상력이 고용주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선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가 감소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다시 우위에 선다면 현재 수준의 임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에 법률화된 뒤 14년간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