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선언 후 첫 北 직접 도발…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규탄

북한, ‘우주발사체’로 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
3국 수석대표 “안보리 결의 중대한 위반 사항”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24일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북한의 직접 도발인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3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오전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즉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규탄했다. 또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0월 또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3국 수석대표는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언론사장단을 만나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번 하면 9억 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해외 노동자·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