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대만 中반도체공장 수출규제 유예 조치 연장

美, 한국·대만 中반도체공장 수출규제 유예 조치 연장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정부가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계속 들여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닛케이아시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10월 만료되는 유예 조치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 및 대만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의 선단급 기술이 규제안에 포함됐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의 규제가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도 미국에 협조를 구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SK하이닉스는 우시·다롄 지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대해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유예 조치가 없다면 전 세계 메모리 공급망이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고,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규제할 다른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런 유예 방침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