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중국 정부 압박해 탈북민 한국행 길 열어야"

"중국 내 탈북민 2천600명 아시안게임 후 강제북송 예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5.10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4일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 의원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감된 약 2천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걸어놓았던 북·중 국경의 빗장을 서서히 풀면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탈북민의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날 세미나는 태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북한 인권,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는 대표적 인권 사안이면서 남북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 당국과 불편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이관이 합리적"이라며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국제사회와 대북 및 국내 정책 차원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일관성,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소장은 탈북민 업무도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의 증진과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사회 정착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적합성이 낮다"면서 탈북민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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