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냈네"…금융사고 대응방법은? [콕콕 법률상식]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최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 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어떤가요?

- 신용카드 도난·분실 급증, 부정 사용 현황은?
- 올해 3월까지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11만 5857건
-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 전년比 19.8% 급증
- 올해 들어 3월까지 6144건…부정 사용 증가 추세
- 부정사용 내역, 도난·분실 88.7%…위·변조 등 이어

Q.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도난이나 분실이 가장 많았는데요. 보통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그걸 주운 사람이 부정 사용했다면 전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보상은 누가?
- 금감원, 보관상 과실시 피해액 일부 가입자 부담 판단
-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사례 공개
- 카드사, 피해액 일부 가입자 부담…"부당하다" 민원
- 가입자, 호텔 내 금고 아닌 협탁 위에 카드 두고 외출
- 표준약관 내 '주의 다해 카드 이용·관리 책임' 적시
- 금감원 "보관상 과실, 피해금 부담 부당하지 않아"
- 보관 과실·미서명 등에는 피해액 일부 부담할 수도

Q. 해외여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관련 사고가 많이 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최근 해외여행 급증, 신용카드 사용 주의할 점은?
- 출국 전 신용카드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 필요
- 사전에 신용카드 사용 국가·기간·금액 등 설정 가능
- 미지정 국가·기간 등에 결제 미리 차단하는 효과 기대
- 출입국 정보 카드사 제공…국내 체류 시 해외결제 방지
해외 위·변조 사고…귀국후 갑작스런 부정사용 사례도

Q. 금융 소비자가 관리 소홀이나 실수 사례는 신용카드 분실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오송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황이 어떤가요?

- "아차, 잘못 송금했네"…착오송금 현황은?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년째 시행 중
- 5천만원 이하 금액 착오송금 후 미반환시 반환 지원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실제 회수시 비용 차감 반환
- 물품·서비스 판매자 송금할 때 계좌 착오 사례 최대
- 지난 2년간 7015명에게 86억원 반환…1천만원 초과도
- 50대 여성 13.3% 차지…금요일·오후 2~4시 많이 발생
- 95% 자진반환 형식 반환…1% 강제집행 진행 후 회수

Q. 착오송금 시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대응책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대응책은?
- 착오송금한 사람, 송금시 이용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수취인 거부시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 예보, 첫 단계는 수취인에 자진 반환 안내하고 권유
- 반환 거부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후 재산 압류
- 절차 후 착오송금액 회수 완료시 비용 공제 후 반환
- 착오송금 받은 사람, 이체 해당 은행에 직접 알려야
- 착오송금 인지 후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해야

Q. 만약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착오송금액 임의 사용시 법적 문제점은?
- 잘못 입금된 금액, 별도 연락 없어도 임의사용 불가
- 예금주- 송금인 사이 신의칙상 보관 관계 성립 판단
- 잘못 입금된 금액 임의 인출·소비 '횡령죄' 해당 판결
- 채권자에게 착오 송금 경우에도 거부시 횡령죄 여지

Q.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일명 거지방이 인기죠. 아껴야 잘 산다, 티클모아 태산이다. 이런 슬로건 아래 돈을 아끼는 방인데요. 돈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큰 시간 들이지 않고 보상을 받는 앱테크도 인기라고 합니다. 앱테크, 어떤 게 있나요?

- "티끌 모아 태산"…고물가에 뜨는 '앱테크'?
- 앱테크, '애플리케이션+재테크' 합성어…금전적 보상
- 만보기·출석체크·오퍼월 광고·설문조사 참여시 보상
- 다양한 앱 활용해 소소한 재테크…소비자들에게 인기
- 만보기, 걸음 수 측정해 일정 조건 만족시 보상 방식
- 인터넷뱅크, 최근 '앱테크' 강화…"고객 매일 잡아야"
- 소비자들, 더 많은 앱 활용…"많을수록 혜택도 많아"

Q.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돈이 쌓이는 재미에 점점 빠져드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요?

-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 '앱테크' 인기에 일부 앱테크 빙자한 폰지사기 극성
- 고수익 홍보·멤버십 형식 투자 유도 등은 주의 요구
- 꾸준한 앱테크 활용시 월평균 1만원 내외 수익 제공
- '예상외 고수익 홍보하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 있어"
- 회원가입·이벤트 신청 유도하며 개인 정보 요구도
- 본인 모르게 제휴사 개인정보 공유…마케팅 활용도
- 투자액 커질수록 더 많은 혜택 제공시 사기 가능성
- 블로그 등 일부 홍보 '추천인 아이디' 기재 조심해야

Q.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앱이 인기다 보니 과거에는 관련 사기 의혹도 있었다고요?

- "광고만 봐도 포인트"…사기 의혹에 '발칵'?
- 과거 앱테크 사기 의혹…광고 시청하면 포인트 적립
- 30초 이하 짧은 광고 시청 후 현금 전환 포인트 지급
- 현금 아이템 구매, 광고 추가시청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최대 50만원 아이템, 무제한 시청 가능에 가입자 급증
- 이후 100만원 상당 아이템 신설 후 공지 없이 종료
- 고객들, 포인트 미환급에 아이템 구매까지 피해 급증
- "노력 대비 과도한 앱테크 보상, 일단 의심부터 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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