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성급한 감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16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관장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길을 가다 사람이 죽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믿겨지지 않는 '참사'가 몇달에 한번 꼴로 일어났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아 유가족의 절규는 가시질 않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 참담해진다.

많은 국민이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국무조정실은 시급하게 감찰에 나섰고, 열흘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인사 조치를 건의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무적 책임으로 교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생존자의 분노와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정쩡한 감찰 결과가 되려 부채질했다. 성급했다.

국조실 감찰이 수사와 다른 점을 감안해도 결과가 속시원하지 않다. 선출직은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청주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에 그친 것은 권한을 회피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대신 해임할 사람을 찾으라고 건의한 모양새로도 보였다. 책임 기관에 대한 지적도 충분치 않다.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회사 이산의 이름은 빠졌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감리제' 공사임에도 그랬다. 미호강의 관리 주체인 환경부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유가족협의회는 환경부장관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는 진행 중이다. 건설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시급한 문제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제대로 수사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