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정부 개입 인천 노동 탄압 사건들 조사한다

안기부·경찰이 사찰·위협…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 규명
노조 와해·위장폐업에 공권력 개입 의혹…콜트악기 사건 조사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인천에서 발생했던 '노동단체 탄압 사건'을 조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권 침해 사건'과 '콜트악기 노조 간부 탄압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 인권침해 피해 규명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권 침해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지원한 선교회 구성원들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경찰로부터 사찰과 위협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선교회 소속 목사·실무자·교인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195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와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한 개신교의 산업선교 단체다.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빈민과 직장인, 노동자들의 선교와 교양 교육, 구호 활동을 전개했며, 노동자들의 소모임 구성,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운동을 지원했고, 민주화운동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등의 조사에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안기부와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 피해가 일부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진실규명대상자가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기록원과 관련 기관 보존 기록물 중 과거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 피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와해·위장폐업에 공권력 개입 의혹…콜트악기 사건 조사도

콜트악기 노조 탄압은 1990년 말 노조 간부 한 명이 안기부 직원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국가기관이 노조 와해와 위장 폐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였던 방모씨가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인천 부평과 대전에 공장을 둔 콜트악기는 2007년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노동자 25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2008년에는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해 위장폐업 논란이 일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 안에 농성장을 마련해 투쟁을 벌였고 2012년 2월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공장 폐업 이유로 재해고 통보를 하며 복직을 거부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사업장이 사라져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두 사건과 함께 부산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 모두 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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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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