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IFRS17 못 따라가는 '상법'…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급감

보험업계 “주주 안정적 배당 위해 연내 상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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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올해부터 시가로 평가되는 보험부채에 미실현이익이 반영되면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상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보험사는 배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기존의 상법이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으로 주주의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라도 연내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IFRS17 도입으로 배당 여력이 크게 감소한 보험업계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의 변동과 비례해 조정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올해 IFRS17 도입으로 자산과 보험부채의 평가손익이 상계되지 못하면서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배당가능이익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FRS17의 도입으로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며, 수익 인식 방법도 기존의 현실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됐다.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으로 구분되고, 보험수익은 보험금, 사업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응하는 예상 보험금 및 사업비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등이 인식된다.

기존의 IFRS4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순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부채의 평가손실과 순자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큰 폭으로 축소된다. 또 금리인상기에는 부채보험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부채의 감소로 총 자산이 감소해 배당가능이익도 줄어든다.

기존의 IFRS4에서 자산에만 반영됐던 미현실이익이 올해 IFRS17 도입으로 시가로 평가되는 보험부채에도 반영되면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IFRS4에서는 보험부채가 미실현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에도 미실현이익이 반영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결국 현행 상법이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주주들의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내 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부채 및 자산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감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상법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금지’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상법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에 매칭해 운영하는 보험사의 기본 원칙이 구조상 파생상품 거래와 비슷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에도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업계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핵심으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는 연말까지 상법이 개정돼야 배당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연내 상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