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의미없네”… 美고용시장 과열 계속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의 한 노동자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의 2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약 9700원)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6만8000명에 불과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때 최저임금 직장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현상 때문이다.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서 30여개의 도넛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로버트 브랑카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현실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시장가격에 맞춰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14.2달러이고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많은 15.5달러다.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기준의 2배에 달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1년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려는 계획이 좌절된 뒤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고용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고용주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선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가 감소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다시 우위에 선다면 현재 수준의 임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에 법률화된 뒤 14년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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