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사 채굴 광산 둘러싼 강진군-사업자 소송 시끌…이유는?

군 "2013년 공증한 공장 가동중지 약속 지켜야"
사업자 "토지·장비 포함 20년 광업권도 보상 대상"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강진만의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룡산(432m) 중턱에 자리한 규사 채굴 광산을 둘러싸고 강진군과 사업자 간 소송전이 치열하다.

10년 전 강진군과 사업자 등 3자가 확약해 공증까지 받았던 인증서를 놓고 각자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한회사 만덕광업이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처분취소' 소송 3차 변론이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원고인 만덕광업은 강진군이 소유하고 있는 갱도 입구의 토지 3694㎡에 대해 강진군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자 그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진군은 2013년 1월 사업자와 체결한 '군유림 대부 해지 조건부 연장허가 이행조건' 인증서를 토대로 '광업권 허가 만료 시점인 2022년 이후에는 공장 가동을 중지한다'는 조항을 들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시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증인 업무를 수행한 인증서에는 40년간의 채굴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받게 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2022년 이후에는 공장 가동 중지 △강진군에 양도양수 조건을 명시해 공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양도양수' 조항과 관련해 인증서에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서 강진군과 사업자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법원은 양측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강진군은 공장부지만 양수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 측에서는 공장부지와 채굴시설 뿐만 아니라 광산의 가장 큰 자산인 광업권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덕광업 측은 40년 광업권 만료에 앞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20년 광업권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며, 20년 광업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창범 만덕광업 대표는 "2015년 기준 만덕광산의 감정평가액은 800억원이 넘는다"면서 "20년 광업권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평가액은 800억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양도금액 304억원의 양도양수 조건을 명시한 공증서를 강진군에 제출했지만 강진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진군 입장에서는 업체 측이 10년 전 약속을 파기하고 추가로 20년 광업권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진군 해양산림과 관계자는 "인증서에는 광업권 허가 만료시점인 2022년 이후에는 공장가동을 중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받은 20년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은 △광업권 및 기계장비는 양수대상에서 제외 △만덕광업 소유 부동산 및 그 종물은 매입 △양도양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향후 3년간 추가로 채광시설 운영 협의 가능 등을 업체 측에 요청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만덕광업은 거래업체가 끊겨 22일부터 전면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만덕광산 인근의 월하리 주민들은 '만덕광업은 10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플래카드를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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