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의미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정부는 부동산침체기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중 공급의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이나 그 구분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양자의 구별은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정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되며 그중에 세부적인 사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의미가 혼용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쉽게 재개발사업은 일정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건축물과 도로·전기·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까지 새로이 짓는 것을 뜻한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의 변경 없이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 등만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 대전에서도 재건축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 호황기와는 다르게 온도차를 보이는 건설사에 대한 부분이다. PF자금경색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인데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유동성 확보'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재건축의 불씨가 사라질 수 있다. 시장의 침체는 거래의 활성화로 활로를 열어야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리스크는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