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규탄,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수산업 보호의 길

장철민 국회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많은 어업인, 주변국들의 꾸준한 반대 집회 등의 목소리가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논란도 여전하다. 보편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LPS 같은 시설은 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핵폐기물로 인한 고 방사능 물질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할 수도 있다. 물질들에 대한 노출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미래세대 모두에 위험을 초래한다.

이번 결정은 사고가 발생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국제사회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만큼 오염수 방류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말해준다.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 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 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런던협약'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이 당사자가 되자 안면몰수해버렸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적 규범은 져버리고 오염수 해양 '투기' 라는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 국가뿐 아니라 일본 수산업계에서도 반대하는 이유다.

결국은 '답정너'였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난 몇 개월간 오염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시찰단과 소통하며 행보를 이어갔지만, 이미 답은 정해두고 논리만 궁색하게 들이밀었다. 여당은 먹방과 과학을 운운하며 일본을 대변했다. 심지어 최근 일본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에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결정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주춧돌을 쌓고 있었던 것일까. 불균형한 한일관계를 통한 국익 훼손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핵심은 결국 돈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오염수 처리에 대한 비용절감 탓이다. 자국이 온전하게 부담해야 할 오염수 처리 비용을 해양 투기를 통해 주변국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오염수 처리를 위한 해양 방류는 한화 310억 원 수준으로 다른 처리 방안인 수소 방출(9100억 원), 지하매설(2조 2000억 원), 지층 주입(3조 6000억 원) 등 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하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주머니 사정을 챙겨주고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르쇠하고 팔아넘긴 꼴이다.

국회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는 특별조치를 통해 해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대한민국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도 마련돼야 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여파로 위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업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것이다. 국산 수산물은 오염수로부터 안전하다는 부분을 홍보해 수출 진흥과 다양한 판로 지원책을 모색하고, 다른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또 수산업계 내 수출망안정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방류를 찬성한 것은 아니며 방류가 계획과 다르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주권포기, 국익포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일본의 무도한 오염수 투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는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부터 바다를,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수산업, 그리고 미래세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장철민 국회의원